[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전국의 일선 초등학교가 내년 3월부터, 중고교가 2020년부터 사용하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 그간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과 '민주주의' 용어를 함께 쓰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집필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오는 27일 초등 사회과 및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집필기준은 검정교과서를 만드는 여러 출판사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기준 역할을 한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에서 혼용했던 '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교과서 집필기준을 심의하는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모두 쓰도록 최종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에서는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하고 성취기준 해설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기술되도록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용어 서술을 추가했다"면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용어를 둘러싼 역사교과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다만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일었던 1948년에 대한 해설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역사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