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6일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 2기 대통령비서실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이던 것이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이 된다. 이 밖에 기능을 나누어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조직이 있다.

우선 자영업비서관이 순증(純增)돼 신설된다. 또 기능을 나누어 신설되는 비서관실이 3곳 있다. 교육문화비서관이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나뉘어지고, 홍보기획비서관은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연설비서관은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뉘어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하고, 각 부처 홍보 담당자끼리의 조정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는다”면서 “연설기획비서관의 신설로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돼 사라진 비서관실도 3곳이다. 정무기획비서관을 없애고 기존에도 있었던 정무비서관 하나만 남겼다. 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합쳐서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을 합쳐서 사이버정보비서관을 만들었다.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합친 이유는 정무기획이란 말이 우리 정치권을 상대로 기획을 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해서 이걸 통폐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 지방의 분권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떠오르지만 반면에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 두 기능을 지방과 중앙의 시각으로 나뉘어 상충하는 일이 잦아서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이버안보비서관의 경우에도 서로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통합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명칭이 변경된 비서관실이 4곳이 된다. 국정상황실을 국정기획상황실로, 뉴미디어비서관실을 디지털소통센터로,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있던 시민사회제도개선비서관실은 이름을 각각 사회참여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실로 바꿨다.

김 대변인은 “국정기획상황실은 주로 그날그날 벌어지는 현안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사회참여비서관의 경우 지난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여망과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그 의견들을 국정에 참여시키자는 의미를 갖고, 사회조정비서관은 우리사회 많은 갈등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맡게 되며, 제도개혁비서관은 제도를 개선 수준이 아닌 개혁으로 끌어올리자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기획비서관을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년여 전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주로 기획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 기획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기획의 산출물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더 강화가 된다는 의미에서 정책조정 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꿨다”면서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바꾼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벤처를 좀 더 육성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밖에 외교정책비서관실 산하에는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서 상위 조직이 바뀐 곳으로 재정기획관을 비서실장 산하에서 정책실장 산하로 옮겼으며, 통상비서관을 정책실장 산하에서 경제수석 산하로,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일자리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각각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