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학 입학제도 개편과 관련해 교육부가 아니라 다단계 하청 방식으로 외주의 외주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대입개편 공론화위)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전형을 확대하는 1안이 시민참여단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의 이번 결과 발표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다만 대입개편 공론화위는 이번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의 단점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능 전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2022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의 경우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 위주 정시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참여단은 대입 개편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이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지지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수능 절대평가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91명은 나이(20~60대), 성별, 지역이 각기 다른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3차례 설문조사에 참여해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1안(기존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하는 안)은 3.40점(52.5%)으로 나타났고, 2안(수시 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영어 및 한국사에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안)은 3.27점(48.1%)으로 집계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날 결과 발표에서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조사결과는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국민 모두가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다.

국가교육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될 최종 권고안은 교육부로 넘어갈 예정이며, 교육부는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말 대입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에 대해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잘못 설정된 '절대평가' 정의가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공론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여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공론화위의 숙의과정을 보면 절대평가 개념 자체에 대한 폭넓은 논의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절대평가 정의와 방식을 당연히 수용해야 할 전제로 두고 찬반 토론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욱 총장은 "대입개편 논쟁의 중심에 수험생은 온데간데없고 교육부가 내놓은 몇 가지 안에 대해 교육계 여러 세력들이 유불리를 염두에 둔 찬반 논쟁만 불거진 셈"이라며 "찬반 토론 심판자가 되어야 할 학부모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혼란스럽기만 했다"고 평가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날 대입개편 방향에 대해 "수능을 진정한 의미의 절대평가(원점수 공개)로 바꾸고 문제출제방식도 통합적인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수시-정시 비중은 대학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교육부는 일절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