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5당 원내대변인은 오찬에 참석해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현안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협치와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 개최 시점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협의체의 첫 의제로 '탈원전 정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의체의 첫 의제로 탈원전 정책을 다뤄달라고 요구했다"며 "최종 합의문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 조절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 지원하며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남북관계,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과 관련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이 곧 평화를 위한 길이지만, 평화를 위한 길이 비핵화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며 "다만 순서 측면에서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낸 이후에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많은 경제협력 방안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 제도개혁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이 당위의 문제에만 치우쳐 있다보니 조삼모사식 포퓰리즘처럼 당장 눈앞의 국민은 환호하고 환상에 들뜨지만,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민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드루킹 특검이나 국민연금 개편, 북한산 석탄 문제 등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성의잇는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저희 당도 대선 때 공약을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쉽지 않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재점검 해주시고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취업준비생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 희망고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형벌이 아닌 행정벌로의 개정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