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입니까?”라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취업자 증가수가 급격히 둔화됐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설명한 뒤 “국정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 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시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국내수요, 즉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말한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은 단순히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장 실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면서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할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 실장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내각의 경제정책 운용 파트너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부부론’을 내세워 해명했다. 

장 실장은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 나오는 것은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민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책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김 부총리가 언급하셨지만, 일부 언론은 매우 부정적 의미로 해석했던데,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 저는 스태프이다. 비서실에서 정책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 다를 땐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을 선택해서 이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