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재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소통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자체가 일자리사업 재원에 대한 재량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 사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딱드린 최대 현안”이라며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 좋은 결실 맺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가지 축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이날 중앙과 지방의 관계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이 대폭 반영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도 지자체에서 잘 활용해달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대해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
 |
|
|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뒷줄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연합뉴스 |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의 시도지사 모두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세번째로 이번 간담회는 ‘지역 일자리’라는 한 주제에 집중됐다.
전국에 116분간 생중계된 이번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직접 준비해온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지역의 고용 현황과 일자리 늘리기 대책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고, 문 대통령도 광역단체장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시도지사에게 할당된 시간은 3분이었다. 사회를 본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각별히 제한시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으나 첫 순서로 발표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뒤이어 발표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합쳐서 12분을 쓰는 등 3분 내로 발표를 마치는 광역단체장은 거의 없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블록체인을 통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동의한다는 듯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제조업을 살리는 전략을 활용하겠다”며 스마트 공장을 통한 중소제조업 혁신 전략 추진, 4차산업과 공유경제‧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업 혁신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정책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며 정책금융 체계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러 정상 간에 합의한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11월에 포항에서 열린다고 언급, 문 대통령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가 “정부에서 10원도 주지 않으면 정부 주관 행사가 아니니 많이는 아니고 2억원만 보태달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로 고임금 노사갈등, 원하청 불공정 거래 상당부분 해소 기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역일자리 창출 TF구성 건의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노사상생 의미를 지역노동계 뿐 아니라 대학생, 청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일 이어진 폭우와 폭염에도 경제, 외교, 남북관계 등 어려운 국정과제를 조정하는 데 노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장관께 감사드린다”며 문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박 시장은 “온 마을 틈새 없는 돌봄체계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산후도우미 5130명, 보육교사 7445명, 온마을 아이돌보미 1만명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3교대 근무 개편에 따른 추가 고용으로 2889개의 일자리를 늘린다. 복지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렵겠지만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힘내시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경제 구조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또 이날 지역화폐 전국확대와 통일경제특구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면서 통일경제특구 330만㎡(100만 평)이 조성되면 7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피력하며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