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내년 데이터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 규제혁신 현장방문으로 정부 합동 데이터경제 활성화 행사에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를 확대하겠다”며 규제혁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산업화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인 클라우드 개방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은 이어 “데이터경제를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심야에 운행되는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는 통신사 고객의 위치정보를 분석해 노선을 정했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독일의 전기전자업체 지멘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라인을 조정해 생산량을 8배로 늘렸다”며 데이터경제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EU가 작년에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고, 미국은 2016년 빅데이터 연구개발전략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63개국 중 56위이며, 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44위로 평가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이다.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게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고, 개개인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앞서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계기로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개편’과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며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데이터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