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6일 오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와 함께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역할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련부처 국무위원,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주요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한다.

향후 정부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해 포용국가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포용국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사회정책들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조정-협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되며, 세션1에서는 정해구 위원장과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비공개인 세션2에서는 '고용안전망 확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혁신'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에 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앞서 전날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적된 적폐 상당부분을 걷어냈고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 바꿨다"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람중심 공감대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사회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국민의 삶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어졌으나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소득 불평등이 노동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라면서 "포용과 혁신을 화두로 분야별 전략을 마련해 개발국가 당시 뿌리내렸던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날 "우리 한국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남미국가와 같이 불평등 격차가 크고 혁신이 낮은 비효율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