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오는 18일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때라며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비핵화 후속조치의 첫걸음인 핵 신고 리스트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자신들의 핵‧미사일 실험장 폐기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동시행동 원칙’을 주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됐고 유일한 미사일 실험장인 동창리 실험장 폐기는 향후 장거리미사일 실험의 완전 중지를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의미 있는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약 2주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기 이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약속과 김 위원장의 비핵화 시간표 제시가 맞교환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분수령을 맞은 셈됐다. 

김 위원장이 말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의 핵심은 종전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특사단장으로 김 위원장을 만난 정 실장은 6일 방북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측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하며 “김 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결정을 옳은 판단이라고 여겨질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전해달라고 한 메시지는 바로 이날 저녁8시 정 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저께 밤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 메시지를 정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어제 전달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던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측 특사단을 만난 김 위원장이 ‘북미 동시행동’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도 종전선언 관철에 ‘올 인’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미국과 남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서 미국 정치권의 불안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풀어야 하는 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특사단을 만난 김 위원장의 발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미간 70년의 적대적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방점을 두고 싶어했다.

김 대변인은 “사실 정 실장님이 그 말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담겼다고 보고 계신다”며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도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실현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에 화답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석해달라”면서도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말한 비핵화 실현은 평화협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에는 비핵화의 검증 단계까지 다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평양에서 대북특사단과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2020년까지 비핵화 실현이라는 시간표의 초안을 만든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경협의 ‘ㄱ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로 비핵화 협상에 공을 들인 점을 강조했다.

이제 이달 18~20일 김 위원장과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23~27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라는 북미 동시행동의 밑그림을 만들어내야 할 차례이다. 

다만 그동안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선 조치’로 주장해온 북한과 ‘비핵화의 후 조치’로 주장해온 미국의 주장이 팽팽했던 만큼 북미 동시행동이 실현될 문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가 필요해보인다. 청와대가 밝힌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원하는 ‘치프 네고시에이터’(Chief Negotiator) 역할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장 주목되는 시점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