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을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통진당 해산결정을 존중하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석방을 탄원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내란선동 혐의가 가볍지는 않지만 형벌을 받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형을 받더라도 가석방 같은 건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이다.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그것과 유사하다”며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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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