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당정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그 문제는 법률 사안"이라며 "정부가 마음대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과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로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몇 가지 있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특히 이 총리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내부적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그 기간까지는 우선 기존 혁신도시의 안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발언한지 하루 만에, 당정은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분류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당정은 공공기관 122곳 전체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일단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마친 후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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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국무총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