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 남북간 군축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당사국인 종전선언 및 북한 비핵화 협상과 달리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간 합의로 이행될 수 있고, 남북 경제협력과 다르게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따른 간섭을 받지 않아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회담 의제 중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군당국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도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 일부 GP(감시초소)에 대한 축소와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쳤고, 해상 및 공중 완충구역 설치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그간 남북 간에 논의해온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 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담 전망에 대해 임 실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타결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무력 충돌 위험을 결정적으로 줄일뿐 아니라 그 후 이루어질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판문점선언 직후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무력충돌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의미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가 집중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양측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측이 양보할 부분이 많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차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전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17시간에 달했던 양측 마라톤 협상을 마친 후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그동안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며 "논의를 거의 마무리했지만 합의서 초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은 13일 오전10시부터 14일 오전3시까지 열렸던 군사실무회담에서 공동어로가 가능한 평화수역 조성 단계로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 설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완충지대 기준선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 실질적 군축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언급된 군사공동위원회가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설치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앞서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유해 송환 문제는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 국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북한 입장에선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진정성을 보인다는 대미(對美)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언급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은 군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 등 세가지 단계로 이뤄지는 군비통제(군축)은 군당국 간 핫라인 설치와 상호 비방 중단을 시작으로 해서, DMZ병력 축소·JSA 비무장화·해상공중 완충구역 설치를 거쳐 마지막으로 병력·무기 감축을 통해 이행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만나 남북간 실질적인 '군축 시대'를 여는 군사분야 합의에 다다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