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 뉴욕지부 1층 피터슨홀에서 열린 CFR와 코리아 소사이어티(KS), 아시아 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부제:‘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Moon Jae-in) 행사에 참석해 한반도의 종전선언의 개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 기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인사를 한 뒤 “지난주 나는 평양에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고, 가능한 바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북한은 비핵화의 빠른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확약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다”며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에 성큼 다가섰다”며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이 경제협력이 동북아시아의 경협으로 이어지고 이럴 경우 미국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역내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동반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이다.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작년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과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을 연계한 거대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을 언급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지키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리차드 하스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로 시작하는 추가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면서 그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고 시간끌기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변화가 모두 한미동맹이라는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한미동맹은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의 ‘북한의 인프라 사업, 제도 개혁 등에서 남한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 북한이 IMF 가입 의사도 표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힘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것은 단지 북한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계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새로운 성장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러나 한국의 능력만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런 국제적 펀드 같은 것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WB라든지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또는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여타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 측에서도 IMF나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