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18일 서울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방어전을 펼쳤다.

먼저 질의에 나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며 “다른 나라보다 하위 20%의 소득이 줄고, 처음으로 최상위층 소득은 두 자릿수로 늘었는데,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이 되리라 보나”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금 청와대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와 비슷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끼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1년 반의 경제성적표에 책임질 때가 됐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재차 요구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주요 정책이 함몰돼 있는데, 부총리마저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경제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김 부총리의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또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투자와 고용, 소득분배, 기업심리, 선행지표 등 각종 경제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좋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같은 양극화나 소득분배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이라 할지라도 지속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또한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수출이나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고 혁신성장에 포함된 여러 규제완화, 전통제조업 문제, 신산업 등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또 “1년 반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를 운용하는 데 소득주도성장 요소와 혁신성장 요소가 다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게 있고, 그것만으로는 성장이 안되는 게 있어 같이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