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1일 한-유럽연합(EU) 공동성명 채택 무산과 관련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EU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때문이라고 전한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CVID는 이미 문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에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 굳이 뺄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EU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내용에 합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타결한 협정이다.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EU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협정에서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의 일부를 복원했다. 이후 유럽의 당사국들은 미국을 향해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2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유럽과 러시아가 대립각을 세우는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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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