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당 공동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주부터 불거진 해당 사안을 두고 이날 오전 조찬회동까지 논의를 이어간 야 3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채용비리·고용세습은 민간·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이라며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검증으로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야 3당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입장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와 검경의 수사는 항상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나 검찰수사는 당초 기관의 역할이고 국회는 국회대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금껏 집권여당과 궤를 같이해 온 장병완 원내대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 채용비리 문제는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야 3당은 국정조사가 절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야권이 공동전선을 펼치는 와중에도 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이고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보수야당이 연일 공기업 채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의혹을) 폭로하고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는 것은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특히 한국당 측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전직 노조 간부 아들의 특혜취업 폭로에 대해선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의 근거 없는 폭로를 토대로 한 보수신문이 노조 간부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대서특필했지만 보도는 거짓이었고 결국 하루 만에 정정보도를 냈다”며 “채용비리는 엄단해야 하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은 요구서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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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당 공동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바른미래당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