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 1년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이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가졌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는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최대이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