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총지출 470조5000억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3%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간 것을 언급하며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엿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으로 배정됐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올해 9만명을 포함해 대상자가 18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한명을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혁신성장 예산으로 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 20조4000억원으로 배정됐다. 또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소득과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으로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연령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으며,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했다. 

이 밖에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늘어났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 대상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도 마련해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으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450개 더 만들어지고, 국공립 유치원도 1000개 학급이 확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4인 가족의 일상을 예를 들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가령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출산을 앞둔 상황을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며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며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는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시작되면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2배의 월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뒀다”면서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