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가장 책임있는 자(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골자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by Consensus)를 통해 결의안을 가결한 제3위원회는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거의 그대로 살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인권결의안 채택을 비난하는 자신의 발언을 마친 후 결의안 채택 전에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김성 대사는 퇴장 후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엔 기자실에 배포했다.

지난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3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된 결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4년째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유엔주재 일본 대표부와 유럽연합대표부가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장기간, 현재에 걸쳐 광범위하고 중대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수용소 등 강제수용소들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강간·공개처형·비인도적 대우·비사법적 자의적 구금 및 처형·법치 결여·강제노동·연좌제 적용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가장 책임있는 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선별적 제재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ICC 회부 등 책임규명을 위해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ICC 회부라는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등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AP통신 및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쿠바와 수단은 결의안 통과 후 "북한의 인권 유린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결의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고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 주장이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는 16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번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는 2018년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