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관료 3명이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올랐다. “북한 정권의 인민 통제와 검열 등 인권유린”이 미국 정부가 밝힌 제재 이유이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을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소개하면서 당과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직지도부를 간부와 당원을 통제하는 핵심 부서로 파악했다.

또 재무부는 정 보위상에 대해 보안부가 저지른 검열 활동과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으며,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의 총책임자라고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 재무부는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북한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미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된 조처를 할 것”이라며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로 인해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이번 미 행정부의 조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