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안이 산적한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분위기는 냉랭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둘러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내지는 못했다.

일단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모인 ‘6인 협의체’가 가동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입장차를 좁히는 데에는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요구하며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처’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특단의 조처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패스트트랙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는 산안법에 있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원칙적으로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으나 도급 금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서로 엇갈린 상황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안법에 대한 최종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카풀법)에 있어서도 여야는 ‘가짜뉴스’ 공방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카풀법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법안인데도 한국당이 카풀 서비스를 반대한다며 비판에 나섰고, 한국당은 당시 개정된 카풀법은 비정상적 유상 카풀 알선 행위를 막기 위한 것에 주 목적이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나아가 한국당은 해당 주장을 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그러자 강 원내대변인은 반박 논평에서 “한국당은 마치 민주당이 새로 카풀 알선 정책을 만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택시업계의 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시행했던 정책으로 탄생한 카카오 같은 업체와 공유경제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한 대치 구도를 만드는 데에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으로 인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가 기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사건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오만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운영위와 다른 문제를 결부시키려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감반 문제로 야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저희는 ‘조사 결과 등 진전 상황을 보고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