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국정은 선의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쓴 칼럼을 언급하며 이처럼 밝혔다. 

이 칼럼에는 한 시민단체가 ‘전세 파동’ 재발 방지를 위해 전세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법 개정 후 전세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르자 ‘쓰디쓴 경험을 잊지 말자’라는 구호를 사무실 벽에 써 붙였다는 사례가 담겨 있다.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임대차보호법의 과오를 반성한 시민단체가 그랬듯이 ‘2018년 고용참사, 분배참사, 경제파탄을 잊지 말자’라는 구호도 써 붙이라”며 “당장 며칠 뒤에 결정할 주휴시간 산입이 초래할 파국부터 걱정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은 어떻나”라며 “답답한 세월은 계속되고 우리 경제와 산업은 끝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산업정책이 없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는 식의 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빠른 것 같으냐’ 따위의 질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자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좋은 뜻만 앞세우는 ‘아마추어리즘’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분배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나. 지난 1년 동안 서민을 돕는다는 정부가 서민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임금 주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 사례까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