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싸잡아 비판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외치던 과거와 달리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터지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익제보자가 매장당해선 안 된다고 호소하던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며 “표적감찰을 받아 해임된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검찰에 소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공익신고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이고, 여당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며 “태도를 180도 바꿔 공익제보를 한 힘없는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에 앞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명예훼손이자 면책특권 뒤에 숨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6급 수사관과 5급 사무관이 거대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냈기에 정권 상층부 권력 부패와 음모에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며 “공익제보자의 입을 권력의 손으로 막으려는 의도를 국민이 모를리 없다. 한국당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나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 관련 법안에 대해 “법률에 구멍이 많은데, 특히 어떤 경우를 공익제보자로 규정하느냐 등 법률을 보완하는 법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기재부 출신 전직 엘리트 공무원의 폭로로 새해 벽두부터 어수선하다”며 “이 분 증언의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돼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여든 야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며 “30년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했다. 선배로서 숨어있는 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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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원내대표./자유한국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