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응답을 거부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통계청의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받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통계청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가계동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우선 국민들에게 조사 협조를 부탁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계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지만, 일부 언론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통계청이 이미 결정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