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오후 경제 4단체장들과 만나 신년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특히 규제샌드박스법은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올해는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필요분야에 있어 규제 혁신작업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국회 노력만으로는 혁신하기 어렵다. 경제계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혁신의 노력을 하고 직면한 문제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 방안에서 인식 차이가 조금 있어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국회에 규제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인들 땀이 헛되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성장은 구조화하고 여러 난제들은 산적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필요한 규제는 잘 발굴해서 우리 경제에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 또한 "대통령도 늘 말씀하시듯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제주체들과 늘 대화하겠다"며 "경제 기조와 틀을 근본부터 바꿔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겠지만 그냥 넘길 수 없고 정확하게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미래에는 폐쇄적 경쟁구조로 세계 경쟁서 이길 수 없고 이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생긴 것인지 국회가 점검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어떠한 경우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고 다른 어떤 경우는 기업 혁신을 창출하는 의미있는 규제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게 신산업 규제개선을 비롯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복합쇼핑몰 규제, 의료산업 선진화 등 8가지 건의사항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한 민주당에게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