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서민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며 “주거복지정책 등 집값 안정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다. 현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나.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도 대체로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고 했고,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든 이 문제로 인해 서민들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 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세금 폭탄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 하는 것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30% 밖에 안 되는 주택도 있다. 가격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동주택은 실질가격은 낮지만 세금은 더 많이 내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의원과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도시재생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 자체를 도시재생구역 선정 과정에 반영했다. 재생 구역으로 선정해 진행하다가도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제도로 했다”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