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국가 분담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발언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드리고 싶다며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며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로 차등 지원되는데, 재정 자주도는 세단계로만 분류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단체가 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자주도가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지자체가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구청장은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 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인 부산 북구, 광주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 네 곳만이라도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오늘 함께 논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명희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와 관련해 10여분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보회의가 끝난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기초연금이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배분 방식 등의 포괄적인 개선 방안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뿐 아니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문제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예산 등이 기초단체별로 재정자주도와 수혜자들의 분포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단체간의 불균형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