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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청와대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탓에 정치 편향성 논란을 불렀으며 야당의 거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을 임명하면서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등 투표율이 낮은 것은 시간을 늘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며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므로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록을 쉽게 하는 방안,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해주 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투표를 하면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을 해봤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이 나왔으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주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 그래서 패널티를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을 임명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 한동안 청와대와 야당 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조 위원 임명 방침에 반발해 이날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물론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2월 국회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이달 19일이 지남에 따라 20일부터 임명이 가능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잡기 위해) 논의 중이니 임명을 유보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어 조 위원 임명을 미뤄왔다.
하지만 23일까지 행안위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임명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니 양해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