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215명(11명 불참)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초단체장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발굴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당부했다. 

지난 1월31일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언급하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