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경찰청이 서류 조작으로 국고 보조금을 허위신청하는 부정수급 비리 적발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투입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말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출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은 이른바 '생활적폐' 근절 상반기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했다.

이번 단속대상의 중점사항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다.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유착해 벌어지고 있는 비리도 특별단속한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또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도 점검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은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고보조금 규모는 복지 수요 증가로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2018년 68조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에는 7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