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야당 내 ‘경제통’으로 일컬어지는 의원들은 6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신임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를 열고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라며 “특히 경제 문제에 걱정이 많은데, 현장에서는 장사하면서 이렇게 어려워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추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나온 성적표는 고용, 소득분배, 수출 등 대부분 경제지표에서 최악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민생을 살피고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최근 미세먼지 사태를 거론,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하늘을 봐도 북한 하늘만 보고, 경제를 봐도 북한 경제만 본다”며 “지금이 남북경협 타령할 때냐”고 꼬집었다. 4대강 보 철거 논란과 관련해서도 “보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멀쩡한 도로나 발전소, 철도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일갈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친시장·기업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기업이 신나게 뛰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정상적인 세수도 확보된다. 이를 통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고,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 엉터리 계급·혁명론자들”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 국가의 국정철학으로 채택되어질만 한 것이냐. 악질적인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으로라도 계속 일하고 싶은데, 국가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는 것은 노동과 경제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사회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자기들이 권세를 누리고, 기업에 군림하고, 마이너스 수익을 내면서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역시 “정부가 시장을 적폐로 보고 교착된 시각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타살, 취약계층의 실업 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