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한국대학생포럼 부회장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과 청계 광장 그리고 시청 앞 광장 일대는 노란색 물결로 뒤덮였다. 세월호 참사 추모 현장이었을까. 아니었다. 그 곳의 실상을 들여다 본 바, 무법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광화문 광장에는 대형 TV와 스피커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정부를 풍자하는 욕설과 낄낄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민들은 귀를 막고 얼굴을 찌푸렸으나 ‘추모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너명씩 짝지어서 가슴에는 노랑리본 뱃지를 달고 그 무슨 순찰하듯이 광화문-시청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나가던 한 커플은 “불편하게 저게 뭐야?“ 라고 불평한 죄목으로 이내 한 무리에 의해 둘러 싸이면서 사과를 해야 했다. 대한민국 랜드 마크인 이 일대에는 구석구석마다 팔에는 노란 완장을 단 사람들이 술병을 나눠 마시며 담배를 펴 댔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너무나도 예쁜 꼬마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에 ”특검 요구“라는 종이를 높이 치켜들고 제 엄마 손에 이끌려 걸어 다니던 모습이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박근혜 탄핵”, “세월호 특별법 지정” “특검 요구”. 한 번 짚어 보자.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상징적 책임이 있는 것이 맞고,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것도 맞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거의 국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운산업과 해수부의 관피아 적 성격 등 관료제의 적폐가 드러난 것이 비단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집적된 결과일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선 대통령 탄핵은 논외로 치겠다.

▲ 지난 주말 광화문 등 대한민국 심장부를 점령한 노란리본 부대들. 노란리본을 착용한 완장부대들은 한국의 심장부를 술과 욕설 등 무법천지로 전락시켰다. 박근혜정권 퇴진 등 정치구호도 난무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과도한 특별법 제정과 보상요구도 눈에 띄었다.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과 후속안전재난관리보다는 보상 및 지원 중심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기할 수 있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한 진상규명단체의 반박.."뭐가 밝혀질게 두려워서 반대를 하시나요?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아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 전원 의사자(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려다 희생된 사람) 제정과 이에 따르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 피해 학생들 대학특례와 유가족 생활비 평생지원. 이외에도 4.16재단, 4.16기금 추모비, 추모공원 등등.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이지만 예산 조달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눈 여겨 볼 것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것들에 4∙16을 붙여서 정치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 대참사라는 굴레를 씌우려는 의도다. 유가족이 참여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검팀 요구도 상식 밖의 법이다. 특별법.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만은 않을 이유가 또 하나 생기려 하고 있다. 하나만 생각해 보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던 2.28일과 관련한 특별법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대한민국에 국민적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 공동체가 나서서 피해 가족들을 독려하고 정부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또 필요하지만 지금 저 법안들이 상식을 벗어난 법안이라는 것은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판단할 수 있다.

▲ 한 엄마가 자신의 어린 고사리손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란 선동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게 한채 걷고 있다.

아마 이번 주말에도, 다음 주말에도 광화문-시청일대는 또 다시 노란 완장을 찬 이들에 의해 점령될 것이다.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동시에 교과서 문제, 민영화 문제, 심지어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정치적으로 크게 한 몫 챙기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작태이다. 정말 유가족을 원한다면, 그리고 그들 말대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후속 대처 논의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 이건 정상이 아니라며 같이 피켓이라도 제작해서 뛰쳐나가야 하나, 아니면 침묵하고 열심히 실력을 닦아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준비를 해야 하나. 필자처럼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이 무엇이 될 지는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여명 한국대학생포럼 부회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