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올해에도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남북 정상간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청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브리핑을 갖고 남북 간 육로, 해로, 항공로 연결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대북제제 틀 안에서 준비해나가면서 한반도신경제 구상과 남북공동특구 계획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업무보고는 통일부가 지난 2월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다.

 

업무보고 보도자료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다. 천 차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사전 연구작업이나 부처간 협의,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며 “환경조성 의미는 비핵화의 진전과 같은 전반적인 여건 조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육로, 해로 연결을 위해 철도‧도로 연결 기본계획과 현대화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등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신설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도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반도신경제 구상과 남북공동특구에 대해서는 우리측 종합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남북 간 공동연구와 현장시찰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 공동으로 개성과 철원의 역사문화유산을 공동 발굴하고, 20132년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사회문화 교류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해 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협보험제도도 개선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화에도 나선다.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재산권 보장, 출입‧체류 관련 남북 간 합의서를 정비하고, 4대 경협합의서의 투자보장, 상사분쟁 해결,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의 법제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박에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기본협정과 평화협정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관련 법제화도 검토한다. 표준‧통계‧지적재산권 협력, 통행‧통신‧통관 개선, 북한인력 경제기술 교육, 인구조사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지자체의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당국과 민간, 지자체 사업이 상호 촉진될 수 있도록 조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 추진과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고향방문과 전면적 생사확인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 시 생사확인과 영사 접견,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고 이산가족상봉 시 교류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