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3월 임시국회의 하이라이트인 대정부질문이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이어진다. 선거제 개편안이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미세먼지 사태 등 겹겹이 악재가 쌓인 여당 입장에서는 수세적인, 반면 야당은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당장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해당 법안을 태우려는 여야 4당의 시도를 ‘좌파 장기집권 플랜’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을 골자로 한 선거제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 주는 대신 ‘옥상옥’인 공수처 등을 받아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려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2년 넘게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수면 위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 판결 이후 민주당이 보인 행태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판결에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한 민주당을 두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된다는 점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도 공방이 벌어질 지점 중 하나다.

반대로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당위성을 높이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나설 예정이라 적극적인 방어 논리가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장자연·김학의 사건을 다루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연장 여부도 쟁점으로 꼽힌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북미·남북 관계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질 만한 주요 의제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택한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가 줄곧 내걸었던 ‘중재자론’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한국당은 회담 결렬을 예측하는 데 실패한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미북 회담 과정에서 나온 추가적인 핵시설에 대한 비판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핵시설을 숨긴채 북한의 제재 완화나 남북 경협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프레임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대비태세에서도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북미 간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함과 동시에 중재자론을 되살리기 위해 애를 쓸 것으로 보인다.

19년 만의 고용한파 등 악화한 각종 경제지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사항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따르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민 세 부담 증가 등도 한국당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다.

미세먼지 사태에서도 한국당은 칼을 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려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을 향한 소극적인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논리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