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주최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분의 2를 파괴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풍계리 사찰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특보는 “북한에서 행동을 보여준다면 미국에서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인 제재완화가 있을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오는 4월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의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문 특보는 “비핵화와 평화 이니셔티브가 동시에 같이 가야 한다. 핵 문제는 북한의 경제 개발이나 인권 문제 등과 연관되기 때문에 비핵화에만 집중하면 전반적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비핵화는 평화와 함께 가야 한다. ‘비핵화 먼저, 평화 나중’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비핵화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인권 등 여러 트랙을 동시에 걷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하노이회담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교착 국면과 관련해 “하노이회담 실패 후 북미 간 불신이 생겨났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북미 모두 ‘신중한 입장’을 취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실무급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나비효과’를 피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노이회담의 실패 요인이 미국이 요구한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해법으로 “일괄타결에 대한 포괄적 합의, 그리고 이에 대한 점진적 이행”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