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번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규명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배전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강원도 산불) 발생 원인은 한전 (배전) 유지관리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신주 개폐기가 잘못됐다든지, 실외기 연결선이 단선됐다든지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전의 관리소홀 문제가 당연히 제시될 수 있다”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희도 산불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악의 산불로 19개 시설에 830여명의 이재민이 닷새째 임시로 생활하고 계신다”며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부터 시작해 다목적 대형 소발헬기 구입 등 다른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도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앞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한전이 전신주 관리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관리 소홀이 (화재로) 이어졌다면, 결국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우량 공기업 적자가 예산 삭감이나 관리 소홀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인재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한전은 일부 예산이 전년 대비 4000억원 정도 적게 편성된 건 사실이지만, 관리 점검 예산을 일부로 줄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한전 적자가 누적되는 과정이나 원전 가동률을 줄여 빚어진 과정을 더 확실히 규명해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은 “분명 탈원전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한전의 무리한 태양광 사업 투자로 10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작년 2조원 이상 적자를 내는 구조로 가다 보니 정비예산이나 부수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미 작년 국감에서도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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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