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역상생 종합계획'과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하며 서울의 청년들과 지방 도시들을 지원한다고 밝히자 대(對)시민 사기극·매표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협약'에 서명하며 "서울은 여러 기준 상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들 중 하나가 됐는데, (서울의) 성장과 발전은 서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년 이내에 대부분의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측이 나오는데 서울이 혼자 계속 번영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시장은 청년 실업을 의식해 "서울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 'N포 세대' 같은 얘기가 떠돈다"며 "서울과 지방 양쪽의 고민을 상생적으로, 사회 연대적으로 보면 해결방법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지방의 인재와 자원이 서울로 집중됨에 따라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하나로 발전해온 반면, 지방은 인구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도시 존멸의 위기에 처한 현 상황은 서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서울의 만19∼39세 청년 300명을 지방으로 보내 창업이나 취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내 청년 100명을 선발하고 △지역 창업자원 조사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 모델화를 위한 인큐베이팅까지 지원하고 사업비로 연 2000만∼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명가량에게는 지방 도시의 소셜 벤처·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계획인데, 인건비는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곳간에서 나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본 사업의 참여 인원은 2022년이면 5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성과에 따라서는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가 유사한 사업을 여러번 해왔고,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35조원이라는 역대급 예산을 5개월만에 탕진하고도 2조8567억원의 '시민우선추경'이라는 이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그런 와중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금 살포성 복지와 다름없는데, 자기들도 민망하니 구색을 맞춰 대(對) 시민 사기극을 벌인다"며 꼬집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일자리를 포함한 모든 경제 발전은 대도시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지방 변두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레 만들어진 하나의 자생적 질서 그 자체인데, 박원순 시장의 발표 내용은 도시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진권 대표는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s)란 무언가 공통된 것들이 모이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한다. 대도시가 형성됨으로써 금융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등 각종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난다"며 " 박원순 시장은 이런 점에서 왜 사람들이 도시로, 대도시로 몰리는지를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대표는 이어 "창업이나 취업을 하도록 지방으로 실업 청년들을 보내는 건 하등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퍼주려는 선심성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이 줄줄 새는 구멍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선거를 앞둔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정책은 세금을 풀어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표(票)퓰리즘이며, 사실상 매표(買票)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옥남 실장은 "박 시장의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와 같은 듣기 좋은 이름의 사업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으나, 성공한 게 있느냐"며 "이번에도 역시 서울시민들의 혈세만 투입돼 인풋 대비 아웃풋이 결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실장은 "한 통계에 따르면 관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해 성공하는 것은 열에 한 두명 될까 말까인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관치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실패했을 경우 좌절감만 맛보게 될 것"이라며 "무한 경쟁시대에선 청년들의 자생력을 길러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