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좋은 정책은 총선 승리의 길”
민생대장정 건의사항 후속조치 ‘착착’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일단 장외투쟁을 접은 자유한국당이 ‘정책투쟁’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정책투쟁을 벌이더라도 장외에서 벌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연이틀 정책투쟁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전날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짐을 덜어드리는 게 총선 승리의 가장 좋은 길”이라며 “필요한 (당내) 기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무분별한 신도시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규탄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청취한 170개의 건의사항을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해 정책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에도 착수한 상태다. 건의사항 중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유치원교사 처우개선 △다문화학생 따돌림 문제 해결 △특수학교 운영 시간 및 시설 확충 △고성지역 산불피해 관련 보상 △4대강 보 지역 농업용수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에는 변화를 두지 않고 있다. 황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당이 우리 당으로 하여금 국회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지 않았나”라며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제거하기만 하면 바로 국회에 들어가겠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언제든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들께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당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정책투쟁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것에 ‘영리하다’는 평가를 보낸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진보는 경제에 무능하다’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살릴 적기라는 논리다. 야권 관계자는 “지금은 한국당이 ‘평타’만 해도 대안정당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당이 총선 승리에 목적을 둔 만큼 정책투쟁의 무대도 장외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호남계,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을 합치면 범여권이 과반 의석 이상을 지배해 입법투쟁 자체가 안 된다”며 “어폐는 있지만, 여론몰이 방식으로 정책투쟁을 하는 게 국회 내에서의 투쟁보다는 훨씬 더 주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입법이라는 것은 좁은 아젠다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며 “정책투쟁 기조를 밀고 가다가 구체적인 입법투쟁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벌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