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가스는 값싼 천연가스의 등장이라는 의미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셰일가스 자원 개발을 ‘에너지 혁명’이라고 불렀다. 우리도 에너지 혁명이라는 큰 지각변동에 맞서 적응할 수 있는 국가적 계획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비전통가스인 셰일가스는 석탄을 대체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 소규모 가스발전 시설을 통한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한미동맹 강화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한 한국형 셰일가스 개발 사업모델 구축 방안이 요구된다. 민간과 공기업 간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LNG 플랜트를 건설한 후, 국내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또한 한국형 셰일가스 개발 성공을 위해 ‘셰일가스 개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셰일가스 개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북미 지역 셰일가스 개발 산업 클러스트 구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국회가 성공불융자 예산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에특회계 유전개발사업출자(석유공사 출자), 해외자원개발 조사, 자원협력기반구축,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 또 셰일가스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특회계 에너지전문인력양성 사업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사용량을 처리․운송하기 위한 LNG설비․가스배관 등 처리 시설, 소규모가스발전 시설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탈원전․탈석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한 국가는 없다.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을 단시간 내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국토 여건이나 기술적 수준으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의 보충적 역할로 제한될 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전력수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효율성도 크게 떨어진다. 가격도 문제다. 원전대신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택한다면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원전은 1kwh당 12gCO2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석탄화력(820gCO2)이나 LNG(490gCO2)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배출량이 적다. 원전 없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실현가능성도 지속가능성도 부족한 철부지 정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을 만큼 석탄·석유 등 부존자원이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을 고집한다면 향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안보 면에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은 전력망이 다 연결돼 있어 독일이 원전을 중단하더라도 프랑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우리는 유럽과 달리 고립된 전력망 형태다. 탈원전으로 에너지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변 에너지 강대국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들어 에너지 수입선을 차단할 경우 자칫 국가적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동절기 전력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매해 대두될 것이다. 안전점검 강화로 원전 10기가 가동을 멈춘 2017년 겨울, 기록적인 한파에 난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전력예비율이 급감했다.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 감축을 요청하는 ‘급전지시’를 8번이나 발동했다. 2018년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는 가파르게 치솟아 최대전력이 9247만k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예비전력은 709만kW, 예비율은 7.7%로 떨어졌다. 당시 수도권의 공동주택단지 곳곳에서는 정전사태가 빗발쳤고, 국민들은 전력수급 불안을 호소했다. 결국 탈원전을 추진해오던 정부가 다시 원전 가동을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준 셈이다”

“지금 세계 각국의 탈원전 국가들이 유턴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70%에서 50%로 낮추려던 계획을 유보했고, 일본과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취소하고 원전으로 돌아왔다. 정부가 모델로 삼은 독일에서도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전기료 급등과 온실가스 감축 실패로 ‘비싸고, 혼란스럽고, 부당하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국내 분위기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을 망친다는 이유로 태양광·풍력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국민이 원전을 원한다는 사실 역시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자는 45만명을 넘어섰다.

탈원전이 계속 될수록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해외 탈원전 유턴 사례를 참고하고 국민 다수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이념과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인천지법·서울고법 판사(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전)

-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회 인권포럼·기후변화포럼·CSR정책연구포럼 대표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