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는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설득을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세종연구소가 주최해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스인홍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오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고 설득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미국과 북한은 과거나 미래에도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것 같다. 또 중국이 깊이 개입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동기가 없다”며 “지금 대만 문제나 홍콩 문제나 여러 이슈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이 굳이 한국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 미국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인홍 교수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힘을 동원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 중국편도 아니고 미국편도 아닌 국제사회를 끌어들이려고 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북미 양국 관계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힘을 이용할 것 같다”며 “그러면서 중국은 새로운 입장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스인홍 교수뿐 아니라 포럼에 참가한 대부분 전문가들은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한 다음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일치를 보였다. 

먼저 스인홍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차 싱가포르회담 이후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더디었고, 2차 하노이회담은 결렬됐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성사된다고 하더라고 그 성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노이회담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북미 양국이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몇가지 합의와 이행을 통해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 미국 혹은 남한을 포함해 남북미 3자가 신뢰를 쌓은 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 협상은 북미 간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으로 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회장도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잘 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며 “3차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한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어떻게 진전을 봐야겠다는 전략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려면 실무급 회담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에도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할 전담팀이나 전담자가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권위 아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조차도 명확한 권한이 없다. 이런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누지 대표는 “북한은 쉽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또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1기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