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때그때 경제환경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경제학자이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해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실장으로서 이 기조를 특히 강조하면서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세기 대표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며 “케인즈가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료이자 정치인”이라며 “그에게 의원들이 ‘왜 자꾸 말을 바꾸냐’고 하자 케인즈는 ‘사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뀐다’라고 했다.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경제정책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협의에 충실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힌 김 실장은 이날 기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다음에 오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담을 느낄 듯하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이날 김 실장은 “제도경제학파는 제도의 성과를 결정하는 두가지 요소인 경로의존성과 상호연결성을 중시한다”며 “특히 상호보완성은 한 제도의 성과가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다른 제도와 얼마만큼 선순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이 두가지 원칙 명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경제가 지금 필요한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정경제를 먼저 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이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등 현 정부 경제정책 3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할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