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제재완화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입구에 있을 수 없고, 출구에만 있을 수 있다면 북미수교라든가,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차라리 입구에 놓고 북한의 비핵화와 교환하는 과감한 역발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상생·공영의 신한반도체제’에서 교착 국면에 있는 북미대화가 재개되기 위해 북한과 미국 모두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보였던 기존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3차 북미대화가 가능하려면 “북한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항복시키려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제시하는 것도 미국을 항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북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들고 나와 대화에 임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조사단을 초청하고, 동창리 미사일시설을 선제적 폐기하는 등 과감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문 특보는 “그래서 저는 북한의 결단에 (3차 북미대화가) 상당히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북이 선제적 조치하고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오면 북미, 남북, 남북미, 남북미중 이런 것들이(대화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아직 북한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하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시그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굿 이너프 딜 전략에 대해 “굿 이너프 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에 대해 우리는 동의한다. 그래서 일괄타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자 그러나 그 이행은 단번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일괄타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은 점진적 단계별로 하게 된다는 것. 그걸 하는데 로드맵을 분명히 만든다. 시간표도 분명히 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