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의, 긴급상정 의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제네바한국대표부가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의했고, 이사회는 긴급상정 의제로 채택했다”며 “우리는 7월9일 일본 측의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측에서 (백지아) 주제네바한국대표부 대사와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WTO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외교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자고 제안한 요구와 관련해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다들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치의 부당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측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정부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일관되게 설명해온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더 이상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외교채널이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일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일 특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으며, 향후 정부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는 “WTO 제소 등 산업통상 분야 대응이 있고, 일본 측에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외교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에 민관 공조도 긴밀하게 진행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일 의존도 축소, 수입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등의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일본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