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22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이 위원장이 임기 도중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울리는 편파방송 전주곡인가”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방통위는 독립기구로 임기가 법으로 3년이 보장된다. 이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1년이나 남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물러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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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
박 의원은 “이것도 ‘기승전총’인가. 총선을 목표로 하는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인가”라며 “이 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부터 8일간 미국 업무 출장계획이 잡혀있다. 출장은 지난달 확정됐는데, 한 달 뒤 사퇴할 사람이 출장 일정을 왜 잡나. 누군가 이 위원장에 사퇴 종용·압박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사퇴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 정권 말을 잘 듣는 위원장으로 교체해 내년 총선에서 행동대장으로 쓰려고 하나. 방송사 줄 세우기 하려고 하나”라며 “정작 책임져야 할 것은 청와대 보도 외압 논란이다. 이 위원장 사임으로 과오를 덮으려는 꼼수를 피운다면 더 큰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사퇴 종용·압박한 것이 아니라면 이 위원장 사의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 또 “문재인 정권은 ‘가짜뉴스’를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반면 이 위원장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맞서왔고, 공사석에서 언론학자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겠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옳다. ‘공정하게’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한다면 누가 이의를 달겠나”라며 “법에서 정한 (방통위원장) 3년 임기를 보장하라. 그것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