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수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기획된 지역화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나 지자체들이 예산을 들여 또 다른 돈을 만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현재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경기 31개 시·군, 강원도 춘천시·화천군·양구군과 경남 남해군 등이다. 세종시도 도입 예정 중에 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폐는 전국단위로 통용이 되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내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수단으로 역내에서만 활용코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판매함에 있어 통상 액면가의 5~10%가량 할인해주는 경향이 있어 재정손실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지역화폐 정책을 축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인천 서구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당초 무제한 10%였던 '서로e음'의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발행액이 출시 두 달만에 1000억원을 넘어 발행 2개월만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월 결제액 30만원 미만 10%로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도 인천 서구을이 지역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상총련, 장여환 서구 상인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화폐 수혜자는 570만명의 자영업자와 국민들"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라"고 주장했다. 돈으로 또 다른 돈을 만들어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 등 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수요가 큰데, 지자체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관치경제'의 일환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원화가 있으니 굳이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간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지자체들이 액면가에서 할인판매하는 경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해 인기영합주의와 전시행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