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에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말을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경제를 돌아보고 우리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100분동안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며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