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하는 한국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취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것은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아베정권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해 한국의 일본 추격을 막기 위해 이번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냉전 종식 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 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중 갈등으로부터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며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고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부의장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경제 쪽 대책은 통상전략·산업정책·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당면한 문제가 통상 문제이기에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각국은 국제 공조로 대공황을 막았지만 이후 대침체 장기화로 자국 중심주의가 만연하면서 국제공조가 무너졌다”며 “여기에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 도전 문제가 겹쳤고, 중국은 과거 소련·일본·EU(유럽연합) 같은 도전자보다 훨씬 강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