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경제제재라고 진단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제재안이 실행됐다.  

앞서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자민당이 연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사람과 물건, 돈 등 3개 영역의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간부는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도쿄신문은 세코 경제산업상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의 이전 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제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무리수라고 비난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로 비자 발급 정지 등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G20 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신문은 "정부와 자민당은 지난 6개월간 한국을 대상으로 제재를 준비해 왔다"며 "이런 복선이 있는데도 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