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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경남 합천군 합천 원폭복지회관 입구에 '원폭 피해 후손회'에서 제작한 일본 불매운동 펼침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의 부대신이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지 않은가"라면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BS후지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한 것에 대해 "(그는)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설명하며 기존 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와 ‘가의2’로 세분화해 일본만 ‘가의2’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가의2'로 분류된 국가는 '가의1'로 분류된 국가보다 개별허가 신청 서류와 심사기간 등이 더 길다.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NHK는 다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의 조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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