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친노 세력들에 의해 여당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두 번이나 파기시켰다. 파기에  따른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친노 입장에서 유족들이 포함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재재(再再)협상'을 요구하며 가두정치로 돌아섰다. 문재인 의원과 친노 강경세력, 통진당 및 야권 좌파 장외세력들은 광화문에서 장외 투쟁에 몰입하고 있다.

문재인과 친노들, 광화문 해방구 투쟁하나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에서 두 달에 걸쳐 전개된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는 세계 12대 경제 강국의 심장을 멎게 할 정도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파워를 과시했다. 광화문은 무법천지(無法天地)였다. 광우병 파동 이후 대한민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비용을 지불했다.

‘광우병파동촛불대책위원회’ 세력들이 주축이 된 ‘세월호대책위원회’ 인사들은 문재인 의원 등과 함께 세월호 유족들 농성장 근처에 진을 쳤다. ‘국민 단식장’ 이라는 선전·선동 문구를 달고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분수대 앞을 단식 농성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새민련 유승희·배재정·은수미 의원 등 10여 명은 유민아빠 김영오와 박 대통령 면담을 주선한다며 거리정치를 벌이고 있다. 새민련은 이제 3자 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모든 정치 일정을 중단하고 광화문으로 뛰쳐나오겠다고 선언했다.

진보 좌파 매체들은 국민 동조 단식 숫자가 2만4000여명에 달했고, 김영오 씨의 상황에 따라 단식규모가 더 크게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들 세력의 모습은 세월호 유가족과 김영오 씨를 위하는 위한 투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이성적 사고로 ‘세월호 유가족의 등’에 올라타 나라와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 같다.

새민련, 일반 세월호 유족과 준엄한 민심 헤아려야

세월호 사고 초기 국민들은 어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슬픔 때문에 일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언론들도 일반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세월호 수습과정 및 특별법 정국에서 대한 단원고 학생들과 대비된 정부와 우리 사회의 일반인 유가족에 대한 상대적 홀대와 소외감을 보면서 이건 ‘정의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수차 가졌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세월호 참사 사망자는 현재까지 294명이다. 이 중 일반인 사망자 43명은 단원고 유가족들과 분리되어 따로 ‘유가족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세월호특별법’ 재협의안을 찬성하니 8월까지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와 냉랭한 민심에 대한 부담감을 언론에 토로하기도 했다.

▲ 새민련은 세월호특별법안을 반정부 투쟁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유민아빠로 불리는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의 단식에 기대어 민생을 포기하고, 국가를 마비시키는 행태를 철회해야 한다. 거리투쟁 등 반의회민주주의적 투쟁을 접어야 한다. 국회로 돌아와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 세월호를 박근혜타도 투쟁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민심이 싸늘하게 등을 돌릴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제 대승적인 협조를 해서 국가와 경제활성화에 협조해야 한다. 소수가 다수를 힘들게 하는 무리한 투쟁은 안된다. 유민이를 극진히 사랑한다면서도 분유 한통 안사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김영오가 단식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45.8%, 유가족 뜻대로 재재협상 필요 38.2%가 나왔다. 또한 야당이 여당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및 재협상을 파기한 이후 새민련의 지지율은 28.2%에서 5.7%포인트로 하락한 22.5%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특별법 합의 이전이나 이후 큰 변동이 없는 43%였다.(리얼미터 8.20이후 여론조사) 지난번 7.30 국회의원 보선에서 야당의 참패요인은 세월호 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따른 심판의 결과였다.

새민련과 야권세력들은 일반 유가족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깊은 슬픔 속에서도 국가의 내일과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로 세월호 특별법안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새민련은 추상같은 민심을 외면해선 안된다.

유족들 대승적으로 협조하고, 선동세력들은 자성해야

세월호 참사 직후와 현재 체감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을 갈수록 차가워 지고 있다.  국민들은 참담한 슬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되고, 여야가 재합의한 유족 뜻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세월호특별법’ 마저 냉정하게 거부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갖고 있다. 분노마저 표출하고 있다.

유족들은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재 협상안에 대한 추인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자 집권 여당과의 협상을 ‘적과의 동침’ 으로 간주하는 이분법 사고 속에 매몰차게 제 1야당의 리더를 내몰았다. 유족들은 좌파 전문 시위 선동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적으로 규정했다. 국민들은 유가족들이 역사의 현장마다 찾아다니며 국론을 분열시켰던 이들 세력과 같은 사고로 정국을 재단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데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현재 모습은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국가를 위해 순국한 연평해전 및 천안함 장병들도 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국가에 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차갑게 돌아선 이유이다. SNS를 달구고 있는 김영오 씨의 인간본성과 단식의 순수성에 대한 숱한 문제제기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김영오 씨가 단식을 매개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문재인 의원 등 야권 및 일부 여당인사가 이에 대한 후견인을 자처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다. 여야가 재 협상안을 합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김 씨와 단독 면담을 가지고 유가족의 뜻대로 안을 수용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다. 입법부의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무엇을 원하는가!

세월호 정국을 넘어 지난번 광우병 파동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파국으로 갈 위험천만한 길이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제도권 친노 강경 세력과 장외 좌파세력들에게는 의혹의 눈초리를, 유족들에게는 허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이 선례로 남는다면 향후 지금 및 미래 대통령들이 모든 국가적 사고 때마다 입법부를 배제한 체, 이들 일개인과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면 그 꼴이 과연 나라인가! 

유족들은 나라와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가 형법인 ‘사적자력 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수사권·기소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보고 그 내용이 민심과 동 떨어질 때 그 때 가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민들도 법체계 안에서 유족들의 뜻을 들어 줄 것이다. 유족들이 민심에 반해 좌파 운동권 세력 및 친노 강경세력들에 휘둘려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떠나간 민심의 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유가족들의 대승적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